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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임승차자

2018/01/30

출처: http://infuture.kr/1657 [인퓨처컨설팅 & 유정식]

비슷한 생각을 계속 해오곤 했는데 @유정식 (Jungsik Yu)님이나 @김창준 (June Kim) 님 글을 읽다보니 자연스럽게 체화된 느낌이다.

"하지만 과연 무임승차자를 없앨 수 있을까? 무임승차자의 존재는 어쩔 수 없는 현상이며 그들을 모두 발본색원하겠다는 조치는 힘만 많이 들 뿐 별로 효과가 없다. 무임승차자 제거 때문에 '부칙'을 잔뜩 달릴수록 제도가 누더기가 되고 제도의 본래 목적을 상실할 수도 있음을 주의해야 한다."

...

이와는 별개로, 울나라 보수, 혹은 통상적인 보수 이상의 일베를 관통하는 정서가 바로 무임승차자 혐오라는 말을 내가 종종하는데, 요즘 들어 점점 더 심해지는 느낌이다.

사실 이런 정서에 불을 지피는 쪽이 바로 보수 언론과 우측 정당이다. 게다가 좋은 글을 쓰는 지성적인 보수 엘리트나, 좌측 성향들이 모여있다는 커뮤니티의 글에서도 이런 정서를 마주한다. 사실 물질만능, 마진제로, 무한경쟁, 임금절벽, 계급유지의 절대방위선에 서있다고 느끼게 만드는 고도로 최적화된 줄세우기가 구현된 신자유주의 시대에 누구라도 이런 공포 앞에서 자유롭기는 힘들다. 뭐 공포 앞에 당당해야 컴플렉스도 벗어날 수 있긴 한데, 나이브하게 판단하는 것도 곤란하긴 비슷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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